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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사회|김만수 지음|2003.3.31

정성용, 2010-12-20 15: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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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실업사회_200.jpg 

실업사회
-이 땅의 실업 세대를 위한 사회학적 보고서!-

40년 동안의 통계자료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한국사회의 총 자본과 실업률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실업률 증가경향의 법칙’을 제시하는 최초의 책!!

『리영희-살아있는 신화』(나남, 2003)의 저자 김만수가
15년의 독일 유학 생활을 결산하며 내놓는 역작!!


지은이  김만수  |  정가  13,000원  |  쪽수  288쪽  

출판일  2003년 03월 31일  |  판형  신국판(152*225)  |  도서 상태  초판  

출판사  도서출판 갈무리  |  도서분류  Potentia, 카이로스 총서 1

ISBN  89-86114-63-1  |  보도자료  실업사회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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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사회』의 간략한 소개


1) 실업이라는 유령


하나의 유령이 한국을 배회하고 있다. 실업이라는 유령이. 그것은 다음과 같은 자조(自嘲)를 포함한 풍자적 언어들로 나타난다.


백수, 백조=청년실업자들

이태백=이십대 태반이 백수

오륙도=56세까지 회사에 남아 있으면 도둑

삼팔선=38세 정년

사오정=45세 정년


이 책은 이 유령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서이면서도 만화, 게시판 글, 시, 도표 등을 섞어 누구나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대중적 문체로 쓰인 실업세대를 위한 안내서이다.


2) ‘실업사회’가 도래했다


언론은 2001년 겨울이 ‘사상 최악의 취업대란’이라고 말했다. 2002년 겨울에는 ‘유례없는 취업전쟁’이라고 썼다. 2003년 겨울은 ‘살인적인 취업한파’라고 한다. 그렇다면 2004년은???


저자 김만수는 2004년도 ‘취업전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한다. 이 책을 관통하는 저자의 분석에 따르면 오늘날의 사회는 정규직이 ‘비정규적’ 현상이 되고 오히려 비정규직이 사회의 ‘정규적’ 현상으로 되는 실업사회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한국사회의 총 자본에서 임금으로 지불하는 자본 부분의 상대적 감소가 실업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에 이르는 한국사회의 산업별(9개 산업) 자본구성과 취업자 수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것을 토대로 한국사회 전체 자본구성의 변화가 실업률과 맺는 연관관계를 추적한다. 이를 통해 저자 김만수는 한국사회에서 임금으로 지출되는 가변자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혀낸다. 한국사회의 총 자본에서 가변자본의 비율이 줄어드니 그만큼 실업률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이를 ‘실업률 증가경향의 법칙’으로 제시한다.


저자 김만수는 실업사회를 “실업 자체를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온갖 형태의 불완전취업자들이 사회의 다수를 이루는 사회”로 정의한다. 실업사회에서는 사회의 소수만이 정규직에 취업하고 극소수만이 매우 높은 소득을 올리게 된다.


실업자와 빈곤층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 즉 그들이 증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실업사회’이며 그것이 작동하는 기본원리이다. 이는 2002, 2003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2004년에도 그리고 2005년에도 달라지지 않는다. 노동자들에게는 과도한 노동이 강요되고 실업자들에게는 과도한 ‘나태’가 강요되는 사회, 바로 이러한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적나라한 모습이라고 이 책은 분석한다. 


더불어 무미건조한 추상적 개념들의 나열에 머무르지 않고 실업으로 고통 받는 백조 백수의 참담하면서도 희망을 갈구하는 생생한 경험담들을 부록에 포함하고 있어 실업의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뿜어내는 거친 숨소리를 있는 그대로 느끼게 한다. 오늘과 같은 ‘실업사회’에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3) 출판사 편집부가 쓴 서평:실업사회로서의 위험사회, 위험사회로서의 실업사회


2004년 각급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졸업과 입학, 취업 시즌을 맞아 현재 한국사회를 실업사회로 규정한 책이 출간되었다. 책의 제목도 도발적으로 『실업사회』다. 이 책의 저자는, 작년 여름에 『리영희 ― 살아있는 신화』(나남출판)로 ‘평전’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받고 있는 김만수(41, 프랑크푸르트 대학 사회학 박사, 홍익대 강사)다.


저자 김만수는, 20세기를 ‘위험사회’로 규정한 울리히 벡을 원용하여, 21세기를 ‘실업사회’로 본다. 저자는 이 책에서, 먼저 IMF 외환위기 이후 ‘원래 상태’로 복귀하여 다시 3퍼센트대에 머물고 있는 정부의 공식실업률 통계를 분석한다. 그리고 이 통계의 근거가 되는 취업과 실업의 개념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실업통계의 기준이 되는 국제적 표준정의와 선진국의 정의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시도하고 있다. 1주일에 한 시간만 일하면 취업자가 되는 선진국과 국제적 표준정의는 실업자가 되는 것을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운 일로 둔갑시킨다. 이렇듯 실업률이 3%에 머무는 것은 실업률의 국제적인 통계기준 자체의 한계 때문이라고 비판한다.


“취업과 실업에 관한 국제적인 표준정의를 개발하기 위한 ILO의 50여 년에 걸친 국제회의와 노력은 현재 국제적 기준으로 통용되는 개념정의와 통계에서 취업개념은 대단히 넓게, 실업개념은 대단히 좁게 정의하는 결과를 낳았다.”(39쪽)


3%대의 공식실업률과 ‘사상 최악의 취업대란’, ‘유례없는 취업전쟁’ 또는 ‘살인적인 취업한파’ 사이에 놓여있는 괴리를 통계의 필요성과 한계로 설명한 저자는, 민주노총 조사의 예를 들어 현재 한국의 ‘실질적인’ 실업률이 최소한 두 자리 숫자일 것이라고 암시하고 있다.


  이 책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논쟁의 대상이 될 부분은, 아마도 IMF 위기 이후 한국에 불어 닥친 구조조정과 정리해고가 높은 실업률의 원인이 아니라는 설명일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취업난의 근본적 원인이 아니라고 본다. 이것은 취업난을 보여주는 사회적 현상일 뿐이다… 취업난의 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 고용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고용을 통해 취업자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건 (크든 작든) 자본뿐이다. 따라서 고용감소와 취업난은 기업이 노동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임금과 관련해서 설명해야 한다. 우리는 사회의 총 자본 중에서 임금으로 지불하는 자본 부분의 상대적 감소가 결국 취업난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본다.”(58쪽)


저자 김만수는 기업 재무제표를 통계적으로 처리하여 맑스가 제기한 가변자본과 불변자본을 찾아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 경향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예에서 살펴본 뒤, 산업별로 그리고 한국사회 전체의 실례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증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자의 이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이는 이 분야의 첫 연구결과가 될 것이다. 해당 전문가들의 반응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통계자료의 역사적 추적을 통해 밝혀진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 경향에 따른 ‘실업률 증가경향의 법칙’을 제시한 저자는, 현재 한국이라는 실업사회가 드러내고 있는 양극적인 ― 추하고 비참한 모습과, ‘우아하고 품위 있는’ 모습 ― 사회적 실상을, 한쪽에서는 얼어 죽고 굶어죽고 불에 타죽는 ‘상대적 과잉인구의 삶’과 한쪽에서는 온갖 게이트와 사기, 뇌물과 수십억 원의 차떼기를 일삼는 ‘상대적 과소인구의 삶’을 대비시키며 보여주고 있다.


“비참함과 추함, 더러움이 넘실대는 상대적 과잉인구의 반대편에는 ‘우아하고 세련되며, 품위 있고 격조 있는’ 삶이 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이들을 상대적 과잉인구와 대비하기 위해 ‘상대적 과소인구’로 부르고자 한다… 상대적 과잉인구와 그 최하층이 보여주는 야만적이고 고통스러운 삶, 질병, 윤락녀의 화재참사, 가정불화와 이혼, 강도와 살인, 자살과 굶어죽음 등은 절대적이고 적나라한 모습을 띤다. 그러한 모습에 접하는 이른바 사회의 지도층인사들이나 상류계급, 정부의 고위관료 등 상대적 과소인구는 그것을 꾸짖는 도덕적이고 점잖은 발언을 한다.” (193쪽)


이 책은 실업률 증가경향에 맞서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며 끝맺고 있다. 20대 80의 사회에서 20이 되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80이 서로 힘을 합치고 연대해야 한다고 말이다. 저자는 실업이 현대 사회의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그것의 궁극적 극복은 80의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나오는 결론은 하나다. 80에서 20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취업해서 많은 연봉을 받아 80에서 20으로 갔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80이 서로 힘을 합치고 연대해야 한다. 자율에 근거한 개인과 시민의 사회적 연대와 이러한 연대의 세계적 확대가 취업을 하고 나서도 다시 개인의 사회적 행위의 지침이 되어야 한다. 실업이 사회적 사실이고 (자본주의)사회의 현상이라면, 그것의 궁극적 극복은 개인적 노력과 더불어 그 개인들의 사회적 연대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224쪽)


‘잊혀진’ 맑스를 다시 꺼내 실업의 근본적 원인을 밝힌 점, 실업을 ‘자본’과 관련지어 설명한 점, 이를 위해 40년간의 통계자료를 꼼꼼히 분석한 점이 책의 신뢰를 더해준다. 책 뒤의 부록에 ‘백수’와 ‘백조’의 생생한 경험담을 정리하여, 보통의 사회학 책들이 지니기 쉬운 추상적 개념들의 설명에 그치지 않고 그 개념들을 구체적인 고통과 희망이 교차하는 삶 속으로 끌고 들어와 읽는 재미를 더한 저자의 세심한 배려도 돋보인다. 주로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책은 부록을 읽는 재미만으로도 충분히 읽을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실업사회』의 상세 소개


1)  이 책은 정부의 공식 실업률 통계가 숨기고 있는 ‘실업률 증가경향의 법칙’을 폭로한다.


이 책은 1960년대 이후의 한국사회의 자본구성의 변화를 정부의 통계자료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30여 개의 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 경향으로 인해 자본에서 차지하는 가변자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계속 감소함’을 실증적으로 제시한다. 


1960년대 이후 40년 동안의 한국사회의 산업별 자본구성 그리고 전체 자본구성에서 뚜렷이 나타나는 가변자본의 상대적 감소는 인건비로 투자될 자본 부분이 상대적으로 (또는 절대적으로도)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임금의 감소, 취업자 수의 감소 또는 해고의 증가, 고용기회의 감소 또는 신규고용의 축소, 취업가능성의 감소, 실업과 실업률의 증가로 이어진다. 따라서 실업률의 증가도 취업전쟁도 불가피하다. 취업전쟁의 파국적 결과가 올해 또는 내년에 당장 그 비참하고 반인륜적이며 폭력적인 모습을 사회적으로 드러내어 직접 보여주지 않더라도 실업률과 실업자는 서서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이러한 현상을 저자 김만수는 ‘실업률 증가경향의 법칙’(제6장)으로 정식화한다.


“실업자 수의 증가가 실업자 개인의 불만과 좌절을 증폭시키고 그러한 개인적 불만이 쌓여 집단화하고 사회화할 때까지, 실업자간의 연대와 실업자와 노동자의 연대가 이루어지고 이 연대가 정치화하고 사회세력으로 성장할 때까지, 그리하여 자본이 이윤의 안정적 획득에 의문을 제기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자본과 국가의 지배세력과 기득권세력이 먼저 회유의 방법을 사용하고 다음으로 폭력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때까지, 실업률은 증가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실업률 증가경향의 법칙’이라고 부르겠다.”(164쪽)


“임금(월급, 연봉)이 가변자본에서 나오는 돈이므로, 가변자본의 상대적 감소는 사회의 자본에서 임금으로 지출되어야 할 부분이 상대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변자본의 상대적 감소가 개개인의 임금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규모가 축소되거나(정리해고), 임금이 감소하는데도 고용규모가 축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자리가 (임금이 낮은)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과 불완전취업의 형태로 공급될 것이다. 고용기회가 감소하든 임금이 줄어들든, 노동자 개개인의 삶의 질이 저하될 것은 불을 보듯 환하다. 실업률의 증가경향이 ‘법칙’이라면 노동자나 실업자의 삶의 질의 저하도 ‘법칙성’을 띠고 전개될 것이다.”(164~5쪽)


“노동자는 자신이 생산하는 자본의 축적으로 자신을 상대적으로 점점 더 불필요하게 만드는 수단을, 자신을 상대적 과잉인구로 만드는 수단을 점점 더 큰 규모로 생산한다. 이러한 경향을 맑스는 ‘자본주의 사회의 인구법칙’이라고 말하고 있다. 노동자가 일을 더 많이 할수록 자본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본가의 부는 더욱 더 증가하게 되는 반면, 노동자는 자기 본래의 기능, 즉 노동할 수 있는 가능성마저 위태롭게 한다. 자신의 생존의 토대마저 위태롭게 하면서 타인의 부를 증가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경제시스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의 운동법칙이다.” (174~5쪽)


저자는 실업률의 증가경향과 그 영향에 대한 일반적인 서술에서 나아가, 그러한 개념과 현상이 노동자나 실업자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그들의 고통과 야만, 도덕적 타락 등이 어떠한 모습을 띠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그것은 인간생활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쳐 무차별적 방향으로부터 인간의 생존 자체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인간의 삶을 파괴한다. 실업과 소득 감소는 육체적 질병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가정불화나 이혼 등 인간관계를 파괴하며, 심리적이고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킨다. 이들이 겪는 고통과 야만적 생활의 막다른 골목에는 자살이 자리 잡고 있다.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노동의 강요는 직업병, 산업재해, 사망률의 증가를 동반하고, 과도한 나태의 강요는 ‘망가짐’과 추함(야만)을 동반한다. 추함은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우리 사회에서 강요된 나태의 구체적 모습은 길거리에서 소주로 연명하다가 숨지는 노숙자들에게서 나타난다. 이렇게 숨지는 노숙자들의 평균 나이가 45.5세라니(한겨레, 2001.11.27), 자기 수명을 다하는 것조차 노숙자에게는 이룰 수 없는 ‘사치’가 되었다.”(186쪽)



2)  이 책은 ‘전쟁을 방불케 하는 취업난’ 과 ‘3퍼센트의 정부 실업률’ 사이의 괴리를 명쾌하게 설명한다.


정부의 공식 실업률 통계는 지난 40여 년간 몇 번을 제외하고는 거의 2~4퍼센트 대이다.


500만을 넘어선 백수들이 ‘마을회관’처럼 백수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백수회관’을 설립하기 운동을 벌이는 현실(http://cafe.daum.net/backsuhall)과 2~3퍼센트대의 공식 실업률에는 현격한 차이가 보인다. 이렇듯 사람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실업률과 정부의 실업률 통계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이는 일반적 통념과는 달리 통계청의 통계 조작 때문도 아니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못 미치는 기준 때문도 아니다. 오히려 한국의 실업률 통계 기준은 국제적 기준을 따르고 있다. 


그럼에도 통계청의 취업자와 실업자의 개념정의에 따르면, 취업자가 되는 것은 상당히 쉽다. 수입을 목적으로 1주일에 1시간만 일하면 되기 때문이다. 반면 실업자가 되기는 상당히 어렵다. 현실에서는 취업하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지만, 실업률 통계에서는 실업자가 되는 것이 그러하다.


저자 김만수는 실업률의 통계기준이 되고 있는 ILO 국제기준과 미국․일본의 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위의 정의에 따를 경우 취업자가 되는 것은 상당히 쉽다. 1주일에 1시간만 일하면 되기 때문이다. 반면 실업자가 되기는 상당히 어렵다. 실업자의 개념정의를 형식논리로 뒤집어 말하면, 첫째, 실업자 중에서도 일할 의사가 없거나, 둘째, ‘전혀’가 아니고 조금이라도 일을 하고 있으며, 셋째, 구직활동을 소극적으로 하거나 또는 아예 하지 않고 있다면, 넷째, ‘즉시’가 아니고 나중에 취업이 가능하다면, 즉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그 사람은 사실상 실업자인데도 통계상 실업자가 될 수 없다. 실업자 통계에서 제외된다. 실업자 되기가 이토록 어려운 줄 처음 알았을 것이다.” (29쪽)


“취업과 실업의 개념이 국제적으로 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통계청은 취업과 실업에 관한 한, 그리고 적어도 실업률에 관한 한 거의 모든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다시 말해 ‘1주일 1시간 원칙’이 바뀌지 않는 한, 실업률에 관한 다른 통계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통계청은 실업 통계에 관한 한 ‘만병통치약’을 갖고 있는 셈이다. 어떠한 공격도 모두 방어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인들은 통계청의 통계를 믿든지 말든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41쪽)


이 책은 취업과 실업의 국제기준의 문제점을 실업률의 수치가 실업자로서 몇 년간 비참하고 참담한 생활을 하고 있는 현실을 담아낼 수 없다는 점에서, 실업률이 실업자의 삶과 무관한 수치로 정의된다는 점에서 비판하며, 취업이나 실업에 관한 개념규정에서 현실에 가까운 개념화가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저자 김만수는 ILO 안내서 어디에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통계청이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바로 이 점이 ‘일자리 만들기 사회적 협약을 심의하는’ 노사정위 같은 정부단체들과 경제단체들이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이다.



3)  이 책은 이 시대의 ‘소외된 삶의 뿌리’를, ‘실업 세대의 뿌리’를 찾아서 담아낸다.


이 책에는 혁명가 맑스와 소설가 이외수가 동시에 나온다. 맑스의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 경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시도를 담고 있으면서도 이외수의 ‘백수가’와 같은 글들을 통해 개인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실업에 관한 연구서들이 주로 구조적인 차원에서 그 실태를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제시하는 거시적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래서 정부의 통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취했던 취업난, 취업, 실업, 비정규직, 불완전취업, 자본, 구조조정, 정리해고, 신자유주의, 임금 등등은 객관적이면서도 ‘무감각한’ 개념들로 보일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책은 이 개념들과 연결된 사람들의 사회적 삶을 있는 그대로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연구서들과는 다르다. 이 책은 실업률이라는 수치가 결코 담을 수 없는 실업자의 삶을 담아내고 있다.


저자 김만수는 이외수의 ‘백수가’를 비롯해 ‘인크루트 사이트의 백수만세 게시판’에서  2만여 개의 글들을 모조리 읽고 그 중에서 실업의 고통과 희망을 담은 마흔 네 개의 글들을 추려내어 부록에 실었다. 따라서 이 책은 이 땅의 실업 세대를 위한 사회학적 보고서이자 실업 세대의 뿌리를 찾는 ‘르포르타주’이기도 하다. 


이 책은 실업의 원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실업자의 삶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실업자나 취업준비생들, 청년실업자들이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직시하고 사회를 보는 눈을 넓히게 한다. 바로 이 점이 청년실업자, 이태백(이십대 태반이 백수), 오륙도(56세까지 회사에 남아 있으면 도둑), 사오정(45세 정년), 삼팔선(38세 정년), 36.5도(36.5세 정년)가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이다.


“당신이 취업하고 당신의 친구가 취업을 못했다든지, 반대로 당신이 백수이고 친구가 취업자라는 사실은 자본가에게는 관심 밖의 일이다. 이윤획득을 위해 필요할 때만 사람을 고용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꼭 당신이어야 하거나 아니면 당신의 친구이어야 하는가는 그에게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다. 취업자나 실업자에게, 특히 20~30대의 백수와 백조들에게는 그것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를만한 중요한 문제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결국 취업이란 노동(노동자)이 자본(자본가)에 끊임없이 결합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자본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은, 자본으로부터 배척받는 것은 곧 실업을 의미한다. 자본에 꼭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자본에게 끊임없이 ‘사랑의 고백’을 하며 자본이 시키는 일은 언제든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자본에 대한 무한한 ‘짝사랑’의 상태, 자본이 혹시 ‘나를 버릴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고’ 자본에 달라붙기 위하여 안간힘을 다해 자본에 매달려야 하는 상태가 바로 취업이다. 취업은 자본에게 자본의 확대재생산을 위한 본질적 조건이지만 노동자에게는 생존을 위한 절대적 조건이다.”(166~7쪽)


“<부록>에는 실업률이라는 수치가 결코 담을 수 없는 실업자의 삶을, 실업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의 체험담을 분류하고 정리하여 간단한 설명과 함께 싣도록 한다… 백수와 백조는 실업을 통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과 좌절, 절망을 겪는다. 장애인의 경우는 더하다. 눈물로 날을 지새우며, 처절한 사회적 박탈감을 맛본다…  일자리를 위해 절규하는 몸부림도 보인다. 이런 과정에서 그들은 ‘세상의 이치’를 체험하며,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경험한다. 한마디로 세상을 알아간다… 취업하지 못한다고 모두 자살할 수는 없다. 그래도 사람 사는 세상이다. 서로에게 위로를 주며, 자신도 위로한다. 어떻게든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234~5쪽)



3. 김세균 교수, 김수행 교수, 김준호 교수의 추천사



이 책은 실업문제에 대한 가장 상세하고 깊이 있는 이론적 탐구서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실업은 왜 발생하고, 실업의 사회경제적․정치적 의의는 무엇인가? ‘사상 최악의 취업대란’과 ‘유례없는 취업전쟁’이라는 말이 더 이상 생소한 말이 되지 않게 된 오늘날, 이 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이 책은 실업문제에 대한 가장 상세하고 깊이 있는 이론적 탐구서이다. 그렇지만 이 책은 이론적 개념들이 인간들의 구체적인 사회적 삶과 어떤 연관을 지니고 있는가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는, 실업문제에 대한 대중적인 계몽서이기도 하다. ‘실업사회’에서 벗어나 모든 사회구성원이 노동을 공유하는 가운데 ‘각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사회’를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다.

- 김세균 서울대 교수, 정치학


이 책은 실업의 경제체제적인 측면과 개인적인 측면을 매우 알기 쉽게 부각시키고 있다.


실업문제는 개인의 일생을 좌우하는 문제일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문제다. 흔히들 투자환경이 좋으면, 다시 말해 노동자들이 노예처럼 자본가의 말을 잘 듣는다면, 실업이 없어질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다. 자본가들이 이윤을 많이 얻기 위해 그리고 국제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좋은 기계를 많이 도입하면 할수록, 일자리는 그만큼 더 줄어들고 실업자는 그만큼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김만수 씨의 이 책은 실업의 경제체제적인 측면과 개인적인 측면을 매우 알기 쉽게 부각시키고 있으며, 특히 개인적인 측면을 많이 다루면서 우리 사회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실업문제를 자본주의체제의 타도에서 그 해결책을 구하지 않고 체제 안에서 개혁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이 책을 관통하고 있는 ‘아름다운’ 허무주의 때문이다.

- 김수행 서울대 교수, 경제학


‘이태백’에서 ‘사오정’에 이르는 이 땅의 불우한 실업세대에게 특히 일독을 권한다. 


저자 김만수 박사는 ‘무자비하게’ 꼼꼼하고 우직한 사람이다. 그는 자신이 새롭게 정립한 자본 개념을 바탕으로 지난 3년 동안 방대한 분량의 자료들을 거의 현미경 수준으로 분석하여 ‘고도화 경향’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고도화 경향’이라는 정치경제학의 고전적 강령을 끝까지 밀고 나가 마침내 자본주의의 현재와 미래의 적나라한 실상을 그려낸 저자의 능력과 무엇보다도 그 끈기에 찬사를 보낸다. “실업사회”는 우리의 현실을 토대로 저술된 최초의 정치경제학 저서라는 지위를 갖는다. ‘이태백’에서 ‘사오정’에 이르는 이 땅의 불우한 실업세대에게 특히 일독을 권한다.

- 김준호 대전대 교수, 경제사


 


지은이 소개


지은이

김만수(金萬洙, Kim Mansu, 1962~)
1962년 서울 뚝섬에서 태어났다. 뚝섬의 배추밭과 유원지, 강둑에서 뛰놀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초등학교 때 한강 바로 건너 있는 봉은사에 배 타고 소풍 간 ‘희한한’ 경험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격렬한 사춘기를 보낸 탓인지 ‘문학 소년’이 되었는데, 그만 설익어 버렸다. 문학을 공부한답시고 1981년에 홍익대학교 국어교육과에 들어갔는데, 문학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것만 뼈저리게 깨닫고 나왔다. 늦게 사회학에 눈을 떠 1987년에 독일에 갔다. 프랑크푸르트대학교에서 사회학을 처음부터 새로 공부하여 (학사)와 석사, 박사학위를 땄다. 끈기는 좀 있는 편이다. 2001년에 한국에 돌아와 고려대학교와 배재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더니, 요즘에는 홍익대학교와 대전대학교에서 사회학과 정치경제학을 강의하고 있다. 작년에 『리영희 ― 살아있는 신화』(나남출판)라는 책을 냈고, 지금은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 초판을 번역하고 있다.

저서
『리영희 ― 살아있는 신화』, 나남출판 2003

약력
홍익대학교 국어교육과 졸업
1987~1999년 프랑크푸르트대학교 및 대학원 사회학과
위 대학에서 사회학(학사)․석사․박사 학위 취득
1999~2001년 보쿰(Bochum)대학교 동아시아학부 한국학과 객원교수
고려대학교, 배재대학교 강사 역임
현재 홍익대학교, 대전대학교 강사


 
책머리에 : ‘취업대란’?


‘새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부터 나의 관심사는 단연 실업이다. ‘취업대란’과 ‘취업전쟁’이란 말이 난무하고 있다. 실업의 일상화다. 21세기 한국사회는 (고도?)산업사회이면서 (고도!)실업사회이며, 앞으로 더욱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실업률은 늘(?) 2~3퍼센트 수준인데, 왜 취업을 난리요 전쟁이라고 하는 걸까? 실업률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 대체 취업은 무엇이고 실업은 무엇일까? 앞으로 실업률은 감소할까 증가할까? 증가한다면 왜 증가할까? 앞으로 일자리는 줄어들까 늘어날까? 어떤 형태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걸까? 늘어난다면 그건 어떤 형태의 일자리일까? 실업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들과 반대로 부를 누리는 사람은 없는가? 그들은 누구이고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모았을까? ‘난리’와 ‘전쟁’은 끝날까 계속될까? 계속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러한 물음에 내 나름대로 답을 구해보았다. 이 책은 그러한 시도의 결과로 태어났다.

책의 구성은 이러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짜여졌다. 1부에서는 ‘실업률’에 문제를 제기하고, 공식 실업률의 근거가 되는 취업과 실업의 개념을 설명하고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통계청의 개념뿐만 아니라, 국제적 표준개념과 선진국의 개념도 살펴보았다. 또한 IMF 경제위기 이후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고용형태인 불완전취업(비정규직)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2부에서는 실업률의 증가 및 감소를 객관적․법칙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자본의 개념을 다시 도입했다. 그리고 한 소기업의 예를 통해 이를 구체화하였다. 대기업의 실업률 운동방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계학을 이용해 재무제표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산업별 실업과 한국사회 전체에 대한 실업의 증가 및 감소 추세를 알아보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실업률의 추이에 나타나는 법칙성을 찾아냈다.

3부에서는 이러한 법칙이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쉽게 서술하였다. 일상생활에서 많은 예를 취했다.

끝으로 간략히 대안을 논하고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2부의 6~8장은 회계학을 이용해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 경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세계)최초의 시도라고 생각한다. 해당 전공자나 전문가의 아낌없는 비판을 기다린다. 3부는 일상적이며 쉬운 부분이다. 실업의 사회적 결과와 현상을 서술하기 위해 누구나 알 수 있는 예를 들었기 때문이다. 1부에서 한 개념설명도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모든 부분이 ‘실업사회’를 서술하기 위해 필요하며 서로 유기적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책의 체계에 동의하지 않을 독자도 있을 것이다. 독자가 판단할 몫이다.
전체적으로, 구체적이고 재미있는 글이 되도록 노력했다. 취업난, 취업, 실업, 비정규직, 불완전취업, 자본,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신자유주의, 소득 등은 객관적이지만 ‘무감각한’ 개념들이다. 독자에게 실감나게 와 닿지 않는다. 해서 그러한 개념을 담고 있는 사람들의 사회적 삶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애썼다. 그렇게 해서 사회학이 일반 독자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다.〈부록〉을 만든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이 책에는 맑스와 이외수가 동시에(!?) 나온다. 적지 않은 통계자료는 물론 신문만화도 보인다. 책의 성격이 이렇게 애매하게 된 것은 첫째, 내가 좀 애매한(?) 성격의 소유자이고 둘째, 실업사회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 주면 고맙겠다.

한 가지 지적해둘 것이 있다. 이 책에 나오는 인명, 기업명, 기관명, 심지어 나라의 이름 등은 모두 예를 들기 위해 공개된 자료에서 인용한 것들이다. 그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또는 반대로 그들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하기 위해 끌어들인 것이 아니다. 또한 한 집단이나 사회에 대한 언급이 그 구성원 전체에 대한 일반화를 의미하지도 않는다.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을 비판한다고 해서 일본인 전부를 비판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대전대학교 김준호 교수는 책의 내용이 풍부하게 되도록 많은 자극을 주었다. 주정립 박사는 원고를 읽고 유익한 지적을 해주었다. 출판인 이명수 학형은 원고를 읽고 귀중한 조언을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내게 항상 ‘현장’의 소리를 전해주었다. 정연택 학형은 원고에서 잘못된 문장을 바르게 고쳐 주었다. 이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자료를 구하는 데 도움을 준 한국은행 국제국의 정광원 씨와 통계청 사회통계국의 심원보 씨에게도 감사드린다. 신문의 만화를 싣도록 허락해준 김을호 님과 박주선 님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출판계의 형편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돈 안 되는’ 책을 출판하기로 선뜻 결정한 갈무리출판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까다로운 편집 작업을 깔끔하게 처리한 갈무리 출판사 편집부장 및 사원들의 솜씨와 마음씨에도 감사드린다.

그들에게서 받은 감사만큼 책의 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것은 앞으로 더 공부해 차차 고쳐 나가도록 하겠다.

이 책이 실업자나 취업준비생들이, 특히 청년실업자들이 취업하는 데 그리고 자신의 ‘직업’을 선택하고 사회를 보는 눈을 넓히는 데 조그만 보탬이라도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이 책을 그들에게 바친다.

2004년 2월 한밭에서
김만수


『실업사회』목차


머리말:‘취업대란’? 7


제1부 취업과 실업 15

제1장 실업의 실상과 공식 실업률 17

1. 실업의 실상 17

2. 정부의 실업률 통계 22


제2장 경제활동인구 25

1. 개념정의 25

2. 국제기준 30

2-1. 경제활동 31

2-2. 취업 36

2-3. 실업 37

3. ‘선진국’의 개념규정 39

4. 국제기준의 문제점 42


제3장 불완전취업 49

1. 국제기준 49

2. 비정규직 53


제2부 실업과 자본 57

제4장 자본과 가변자본 59

1. 자본의 개념과 분류 59

2. 자본의 유기적 구성 62


제5장 중소기업의 가변자본 65

1. 중소기업의 자본과 자본구성 65

2. 가변자본의 증가와 감소 67


제6장 가변자본과 재무회계 71

1. 재무제표 72

2. 대차대조표 73

3. 손익계산서 77

4. 제조원가명세서 84

5. 재무회계의 문제점 90

6. 가변자본의 정의 92


제7장 대기업의 가변자본 97

1. 대기업의 가변자본과 자본구성 98

2. 가변자본의 증가와 감소 102

3. 가변자본과 고용의 관계 105


제8장 한국사회의 가변자본 109

1. 『기업경영분석』 110

2. 산업별 가변자본 112

3.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가변자본 153

4. 한국사회의 가변자본 156


제9장 실업률 증가경향의 법칙 163

1. 자본의 축적과 실업 165

2. 자본의 집중과 실업 167

3. 자본의 구성과 실업 169

4. 상대적 과잉인구 174

5. 자본축적의 적대적 성격 178


제3부 실업사회의 모습 183

제10장 상대적 과잉인구의 삶 185

1. 고통과 참사(慘死) 185

2. 인간관계의 파괴와 범죄 188

3. 얼어죽고 굶어죽다! 190


제11장 ‘상대적 과소인구’의 삶 193

1. ‘사회 지도층인사’ 193

2. 재벌의 축재와 경영 200

3. ‘가진자’들과 그 후예들의 삶 204


맺음말―대안? 213

참고문헌 227


부록:희망이 길이다 233

찾아보기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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