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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신문 2018.3.12] 부채는 어떻게 인간을 통치하는가?


기사 원문 보기 : https://goo.gl/ndkSQV


위기에 빠진 부채인간은 어떻게 된 것일까? 그의 주된 행동은 무엇일까? 답은 아주 간단하다. 그는 빚을 갚는다. 그는 끝없이 새로운 세금을 냄으로써 자신의 빚 곧 잘못에 대가를 치른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다.

2007년 이후, 새로운 거대 전유/징발(appropriation/expropriation) 방식이 작동하고 있다. 현재 존재하는 위기의 기원은 내력을 갖는다. 현재의 위기는 1970년대 후반에 시작됐으며 믿어지지 않는 부의 편중을 가져온 일련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다. 신자유주의의 대표 주자라 할 미국의 경우, 국민의 1%가 국부의 40%를 소유하고 있다. 30년 동안, 99%의 미국인들은 15%가량 소득증대를 경험했다. 이러한 초기의 경제적 전유는 역시 믿어지지 않는 민주주의의 정치적 징발을 동반했다. 혁명가와는 거리가 먼 신 케인스주의자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지적대로, 신자유주의자들은 ‘1%에 의한, 1%를 위한, 1%의 정부’를 강요하는 데 성공했다.

신자유주의적 전유 기준(또는 자의적 기준)에 따른다면, 세습재산을 소득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 부분에서 신자유주의자들의 자의적 기준이 눈에 띈다. 이번에는 프랑스의 예를 들어보자.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에 따르면, 2009년 상위 소득자 10%가 평균 최하위 소득자 10%의 6~7배에 가까운 삶의 수준을 누리고 있다. 세습재산의 경우, 최상우 10%가 최하위 10%보다 920배에 가까운 재산을 점유하고 있다.

전 유럽적·지구적 차원에서 작동하는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제도는 우리에게 경제 정세를 따르는 긴축정책에 의해 조직되는 두 번째 대규모 징발을 설명해 준다. 이러한 조치는 배타적으로 국가 재정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고, 그 이후에야 생산과 성장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조세에 의해 조직되는 이 두 번째 징발은 사실상 전략적 기능을 수행한다. 무엇보다도 조세정책이라 할 이러한 긴축정책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자본주의 전략 안에서 세금은 어떤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가?

마우리치오 랏자라또, 『부채통치』(허경 옮김, 갈무리, 2018.3) 2장 「이윤·금리·세금, 세 가지 포획 기구」 중에서






부채 통치 | 마우리치오 랏자라또 지음 | 허경 옮김 | 갈무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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