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민주주의

예술인간의 탄생

인지자본주의

아우또노미아

위험한 언어

동물혼

몸의 증언

자본과 정동

자본과 언어

금융자본주의의 폭력

비로소 웃다

아내의 시

리듬분석

봉기

노동하는 영혼

과학의 새로운 정치사회학을 향하여

혁명의 영점

캘리번과 마녀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선언

다중과 제국

네그리의 제국 강의

탈정치의 정치학

옥상의 정치

시민을 발명해야 한다

텔레코뮤니스트 선언

매혹의 음색

모차르트 호모 사피엔스

공산주의의 현실성

베르그손, 생성으로 생명을 사유하기

자립기

나 자신이고자 하는 충동

제국의 게임

산촌

생이 너무나 즐거운 까닭

빚의 마법

9월, 도쿄의 거리에서

공유인으로 사고하라

정동 이론

정동의 힘

마이너리티 코뮌

대테러전쟁 주식회사

크레디토크라시

예술로서의 삶

가상계

가상과 사건

천만 관객의 영화 천만 표의 정치

잉여로서의 생명

로지스틱스

기린은 왜 목이 길까?

집안의 노동자

사건의 정치

기호와 기계

부채 통치

정치 실험

일상생활의 혁명

깊이 읽는 베르그송

지금 만드는 책

예술적 다중의 중얼거림

Pourparler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절대민주주의 | 조정환 지음 | 갈무리 (2017)


기사 전문 보기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60205&artid=201705192029005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났듯, 국민이 입법권과 행정권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대의민주제는 대통령의 군주제적 헤게모니를 관철시키는 도구로 변질될 위험을 안고 있다.

대통령 개인이 선한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 조 대표는 “대통령이 국민을 대행해 권력을 잘 행사하더라도 국민이 구경꾼으로 남아 정치적으로는 무기력한 상태로 내동댕이쳐질 잠재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니 직접민주제적 요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대의자인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주인인 국민에게 기속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요. 국민이 법률을 만들 수 있는 발안권, 대의자들을 언제라도 소환해서 해임할 수 있는 소환권, 우리 삶에 필요한 안건들을 제안하고 표결을 통해 법률을 만들 수 있는 표결권이 있어야 합니다.”



2017년 5월 19일

경향신문

정원식 기자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01 신문서평 [경희대학교 대학원보 221호, 2017.05.01] 로지스틱스와 퀴어? / 박해민(연세대학교 문화학협동과정 석사과정) 김하은 2017.05.26 61
» 신문서평 [경향신문, 2017.05.19] “지금의 대의민주제는 변형된 군주제…직접민주제 강화 위해 개헌 필요” / 정원식 기자 김하은 2017.05.21 30
399 신문서평 [세계일보, 2017.05.20] ‘촛불’민심 국회·사법권력 통해 발현…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민주화 진단 / 권구성 기자 김하은 2017.05.21 64
398 신문서평 [한겨레신문, 2017.05.18] 모든 민주주의의 민주화 ‘절대민주주의’ / 최원형 기자 김하은 2017.05.19 34
397 신문서평 [연합뉴스, 2017.05.18] 대의민주적 법치주의 속에서 은폐되고 억압된 절대민주주의를 되살려야 한다 / 박상현 기자 김하은 2017.05.18 32
396 신문서평 [문화일보, 2017.05.12] 음악은 고차원적 인류 진화의 산물 / 이경택 기자 김하은 2017.05.15 44
395 신문서평 [국민일보, 2017.05.05] 음악, 향유하고 사유하라 김하은 2017.05.08 31
394 신문서평 [경향신문, 2017.05.05] 음악감상, 작곡가 ‘통합적 마음 세계’ 사유해야 / 문학수 선임기자 김하은 2017.05.06 49
393 신문서평 [서울신문, 2017.05.05] 사유하고 들어라… 맹목적 음악 향유는 ‘청각적 마약’ / 안동환 기자 김하은 2017.05.06 49
392 신문서평 [시사타임즈, 2017.04.28] [책을 읽읍시다] 모차르트 호모 사피엔스 / 박속심 기자 김하은 2017.05.03 29
391 신문서평 [연합뉴스, 2017.05.03] 값싼 환상을 제공하는 청각적 마약이라고?…음악의 과학 / 이웅 기자 김하은 2017.05.03 64
390 신문서평 [제주의소리, 2017.04.03] 예술인간, 인간존재 규정의 미래 / 김준기(제주도립미술관 관장) 김하은 2017.04.04 57
389 신문서평 [오마이뉴스, 2017.03.02] 위로가 필요할 때, 꺼내 읽어요 / 이명옥 기자 김하은 2017.03.03 198
388 신문서평 [지데일리, 2017.02.24] 멈출수 없는 난폭한 무역, 그 실체는? / 손정우 기자 김하은 2017.02.28 83
387 신문서평 [내일신문, 2017.02.17]평등, 평화, 행동하는 작가들의 모임 '리얼리스트 100'이 '구름보다 무거운 말'이라는 시집을 펴냈다 / 송현경 기자 김하은 2017.02.17 237
386 신문서평 [물류신문, 2017.02.16] 지금까지 알았던 로지스틱스가 아닌 로지스틱스 / 손정우 기자 김하은 2017.02.17 106
385 신문서평 [제주의소리, 2016.04.11] 분노하면서 한편으로 즐겁게 / 장이지 교수 김하은 2017.02.14 87
384 신문서평 [한겨레신문, 2017.02.09] 삶을 전장으로 만든 ‘로지스틱스’ / 이유진 기자 김하은 2017.02.10 115
383 신문서평 [영남일보 2016.10.7] ‘천만 영화’는 어떻게 탄생하는가 / 장우석(독립영화감독, 물레책방 대표) 김하은 2016.11.26 143
382 신문서평 [매일노동뉴스 2016.11.23] 철로역정 삐라쟁이 시인 철도노동자 김명환 / 이호동(노동자투쟁연대 대표) 김하은 2016.11.26 17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4 Next
/ 24



▷ Tel 02) 325 - 1485 | Fax 02) 325 - 1407 |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8길 9-13 [서교동 464-56] (우편번호:04030) | galmuri94@gmail.com | @daziwonM
▷ Galmuri Publishing Co. 9-13, Donggyo-ro 18-gil, Mapo-gu, Seoul, South Korea (04030)
▷ 계좌번호: 국민은행 762302-04-029172 [조정환(갈)]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아이디가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