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서평

[경향신문, 2017.05.19] “지금의 대의민주제는 변형된 군주제…직접민주제 강화 위해 개헌 필요” / 정원식 기자

by 김하은 posted May 2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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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민주주의 | 조정환 지음 | 갈무리 (2017)


기사 전문 보기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60205&artid=201705192029005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났듯, 국민이 입법권과 행정권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대의민주제는 대통령의 군주제적 헤게모니를 관철시키는 도구로 변질될 위험을 안고 있다.

대통령 개인이 선한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 조 대표는 “대통령이 국민을 대행해 권력을 잘 행사하더라도 국민이 구경꾼으로 남아 정치적으로는 무기력한 상태로 내동댕이쳐질 잠재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니 직접민주제적 요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대의자인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주인인 국민에게 기속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요. 국민이 법률을 만들 수 있는 발안권, 대의자들을 언제라도 소환해서 해임할 수 있는 소환권, 우리 삶에 필요한 안건들을 제안하고 표결을 통해 법률을 만들 수 있는 표결권이 있어야 합니다.”



2017년 5월 19일

경향신문

정원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