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서평

[한겨레신문, 2017.05.18] 모든 민주주의의 민주화 ‘절대민주주의’ / 최원형 기자

by 김하은 posted May 19, 201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절대민주주의 | 조정환 지음 | 갈무리 (2017)


기사 전문 보기 :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795370.html


"지은이는 한국 사회에 군주제, 귀족제, 민주제라는 세 개의 각축하는 제도들이 섞여 있다고 분석한다. 여기서 문제는 군주제를 견제하는 헌법적 권력이 국민(민주제)이 아닌 국회(대의제)에 주어져 있다는 것이다. 헌법 자체에 “민주적 잠재력과 군주적 현 실태 사이의 간극”이 담겨 있는 셈이다. 그런데 촛불혁명은 ‘아래로부터 명령’으로 대의제를 움직여 주권자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절대민주주의’의 지평을 열었다.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절대민주주의’를 단지 ‘비상 브레이크’로만 발동할 것이 아니라, 주권자의 ‘자기 통치’를 위해 일상 속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게 지은이의 주된 주장이다. ‘절대민주주의’의 가치에 충실하다면,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대의민주주의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완하는 것으로 제기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은이는 “모든 민주주의의 민주화가 촛불다중혁명이 가리키는 이정표”라고 말한다."



2017년 5월 18일

한겨레신문

최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