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서평

[연합뉴스, 2017.05.18] 대의민주적 법치주의 속에서 은폐되고 억압된 절대민주주의를 되살려야 한다 / 박상현 기자

by 김하은 posted May 1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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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민주주의 | 조정환 지음 | 갈무리 (2017)


기사 전문 보기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18/0200000000AKR20170518148500005.HTML


저자는 민주주의에 대해 "완전히 절대적인 지배, 즉 모든 사람의 자치적 공동체"라고 정의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시민 개개인이 정치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거의 없다. 이에 대해 저자는 "시민의 제헌권력과 군주·귀족의 제정된 권력 사이에 커다란 간극과 긴장이 놓여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대의민주적 법치주의 속에서 은폐되고 억압된 절대민주주의를 되살려야 한다"며 생명, 세계화, 민주주의의 문제를 다룬다.

생명공학의 발달이 생명의 위기를 낳고, 자본의 세계화가 가난의 세계화를 가져왔다고 보는 저자는 시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야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는 박근혜 정부를 '군주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끈 촛불집회는 '민주제'로 규정한 뒤 둘 사이에 있는 정치 귀족집단이 군주제와 민주제 중 어느 쪽과 연합할지에 따라 향후 정치질서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한다.



2017년 5월 18일

연합뉴스

박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