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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2018.3.2] 왜 책임 없는 서민이 국가의 빚을 떠안게 됐나 / 최원형 기자


기사 원문 보기 : https://goo.gl/KGuR6Q


한때 대립하는 관계로 인식됐던 국가와 시장, 정치와 경제, 경제와 사회, 사회와 자본 등은 서로 착종되어 간다. 그 위에서 자본주의는 ‘위기’ 국면을 기화로 삼아 입맛에 맞지 않은 것들만 파괴하고 입맛에 맞는 새로운 사회 모델을 활성화시킨다. 그 모델은 어떤 것인가? 단적으로 말해, 자본의 근간인 ‘사적’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 ‘공적’인 국가가 부채를 지고, ‘공적’인 세금을 통해 그 상환을 구성원들에게 떠넘기는 모델이다.






부채 통치 | 마우리치오 랏자라또 지음 | 허경 옮김 | 갈무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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